희생자가 20명이 넘는 희대의 살인 사건과 경찰관 2명 피살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비판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광복 이후 우리 경찰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조직규모뿐만 아니라 조직구조의 개선,운영·관리의 합리화 등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큼 발전했다.경찰관들이 갖는 자아관념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경찰에 대한 국민 인식도 상당히 변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국민 사이에는 아직도 경찰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남아 있다.그 이유를 여러 관점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중요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우리 경찰은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역할 갈등을 빚고 있다.6·25전쟁 이후 경찰의 임무와 역할 중에 국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고,이러한 인식은 아직도 계속된다.따라서 분업화·전문화가 사회의 기본틀이 되고 있는 시대 사조와 일치되지 않는 잘못된 의식 속에서 불필요하게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경찰은 가능한 한 전통적인 경찰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치안에 만전을 기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둘째,경찰에 대한 국민의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국민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는데,법률 집행의 불공정성과 부패가 그 주요인이다.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경찰관의 처우와 교육을 개선하고 경찰관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특히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간부 아닌 경찰관의 모집과 선발,교육에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셋째,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간부 아닌 경찰관의 자질이 다른 공조직의 구성원들이나 경찰간부에 비해 열등하다는 점이다.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경찰 간부의 횡적(橫的) 유입이 과다하다는 점이다.매년 경위 계급을 120명씩이나 배출해 온 경찰대학은 여전히 경찰간부의 주 공급원이며,그 졸업생은 이제 경찰조직 내에서 ‘하나회’와 같은 집단이 돼 간다.그 결과 다른 경로로 출발한 경찰간부는 경찰 내에서 점점 소외돼 가고,간부 아닌 경찰관의 승진통로는 막혀 버리게 됐다.

그 결과 나름대로 꿈을 안고 경찰에 들어온 일반 경찰관들은 승진기회의 박탈로 좌절감과 욕구불만을 가지게 되고 직무동기와 사기가 저하돼 직무에 만족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게 돼 간다.이같은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 한 경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빈번하게 국민과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리라 확신한다.

김보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