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회담도 올림픽 공동입장처럼/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장관

[시론] 남북회담도 올림픽 공동입장처럼/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장관

입력 2004-08-13 00:00
수정 2004-08-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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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군사,경제,적십자 등 각 분야별 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에 성의를 다해 왔다.그러나 북·미관계의 악화와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었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연기되었다.물론 남북간 예정된 회담이 지연되거나 연기된 것이 이번만의 일은 아니었다.북한은 김일성 10주기 남측 추모단의 방북 불허와 대량탈북자 입국을 문제 삼아 회담을 연기시킨 것으로 보인다.최근 방북하여 북한의 고위간부를 만나고 돌아온 한 지인은 ‘북측 고위 간부의 대남 항의성 주장’이 보다 격앙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북측의 주장은 대략 두 가지였다.추모 불허와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교류와 화해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남측이 왜 추모단의 방북을 불허했는지,이러한 남측의 태도는 북측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6·15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량탈북자 입국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과거 탈북자의 남측 입국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그런데 이번에는 남측이 왜 국내외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특히 미국 하원의 대북인권법안 통과 시기와 맞추어 마치 007 작전식으로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러한 행위는 북한체제 붕괴를 위한 고도의 한·미 공동작전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모두가 불신과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다.아직도 남북간에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그러나 서로 존중해야 할 법과 제도,그리고 국민들의 정서가 상존하고 있다.

북측 행사에 남측에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을 북측은 이해해야 한다.남북 양측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한편 북측에 대한 설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대량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정부는 해외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시켰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오비이락 격으로 북측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대량탈북자 입국이 ‘한·미공동작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나아가 북측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남과 북은 제1차 장관급회담에서 ‘불신과 논쟁’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대화하기로 민족 앞에 약속했다.남북간에 신뢰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의문과 불만이 있으면 회담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설명을 들으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자세야말로 민족 앞에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남과 북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산적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에 대한 북측의 결정은 ‘남북이 뭉치면 힘이 커진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한반도기를 앞세운 시드니 올림픽의 공동입장은 전 세계에 남북한의 화해 모습을 보여 주었다.

14일 새벽 세계평화의 제전인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에서 또 한 번의 남북한 화해 모습이 재연될 것이다.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처럼 당국간도 서로 이해하는 자세로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화해협력의 힘이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장관
2004-08-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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