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경제적,외교적으로 부분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북한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기간의 경제침체를 벗어나려는 북한의 체제경영전략은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이다.

그런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남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발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미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경제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다.일본은 북한에 대해 많은 자본과 선진 기술을 공급해줄 수 있다.물론 이들 세 나라 이외에도 북한은 외부 자원 획득,시장 개척,실추된 신뢰 회복 등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외부세계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썩 좋지 않다.세상의 이치와 모든 사물을 통치자가 내세운 이데올로기에 따라서만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신정(神政)국가’를 떠올리게 한다.김일성 광장에 운집한 백만명의 군중이 함성을 지르고 행진하는 광경은,전체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충성 강요는,북한을 ‘현대판 봉건체제’로 묘사하게 만든다.경제건설에 매진하자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동원하면서 국방건설을 더욱 강조하는 선군정치는,북한을 여전히 ‘병영국가’로 보게 한다.

이러한 체제의 성격으로부터 탈각하지 못하는 한,북한이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의 경제개혁·개방조치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경제개방·개혁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개혁·개방의 전도자였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교조적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 않았다.자신을 신(神)으로 만들지도 않았으며,중국 사회에 남아있던 봉건제적 요소의 탈피를 역설했다.세상의 이치와 사물을 실용주의적으로 보고,인민들의 삶이 먼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그리고 땅을 그 땅에 터를 둔 농민들이 자기의 것처럼 경작하도록 권한을 주었다.그의 이러한 비전과 정책이 김정일도 ‘천지개벽’이라고 말한 중국의 발전을 가지고 왔다.

옛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을 추진했을 때,그는 지배층만이 아닌 모든 소련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았다.소련이 미국에 견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지만,그는 군사력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준다고 믿지 않았다.사회주의 종주국의 최고지도자로서 전체주의를 고수할 수도 있었으나,고르바초프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체제 변화를 지향했다.비록 그 자신은 오랜 기간 누적되었던 사회주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일선에서 사라졌지만,그는 오늘날의 러시아가 있게 한 터를 닦았다.

1980년대 말 폴란드·헝가리·체코에서 국민들이 아래로부터 변화를 요구하였을 때,공산당의 지도부도 경제적·정치적 변화가 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시대적 필연임을 깨달았다.그래서 이 나라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정치·경제체제를 채택하여 놀라운 발전의 길로 들어섰다.

이처럼 잘못된 과거의 길로부터 벗어나 오늘날 새로운 국가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지도자들이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를 깨닫고,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그것을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전략과 ‘실리사회주의’의 개혁·개방정책이 전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길 기대한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