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2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렸다.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 종식으로 가는 군비감축의 상징적 사건인 중거리핵전력협정(INF협정)을 조인하는 이 자리에서 레이건대통령은 러시아의 옛 격언을 인용하며 “신뢰하나 검증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이 회담 내내 그 얘기를 했다며 농을 건냈고 그러한 분위기는 회담의 성과와 함께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던 인물이다.레이건 대통령의 이러한 대소련관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나 소련의 수뇌부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악의 제국 발언 취소가 양국관계 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강변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미소 양국은 위협국 사이의 군사 안보적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방백서에 ‘주적’ 표기를 없애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그간 남북관계가 상당히 변화하였고 주적이라는 표현은 세계에도 유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또한 내부적으로는 주적의 ‘개념’은 계속 유지함으로써 표기의 삭제로 인한 군의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의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주적 표기 문제로 인해 그간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못해왔던 정부가 궁여지책이라도 마련해보려는 심정을 한편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그러나 질문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백서를 내야 하는지에 이르면 얼른 대답이 쉽지 않다.북한이 주적 표기에 강하게 반발하여 향후 남북대화에 문제가 생길 개연성 때문에 표기를 삭제하려는 것이라면 결국 주적 개념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 자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이 세계 유일한 것이니 주적 표현의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없고,또한 표기와 개념의 분리 논리는 옹색하기조차 하다.

남북대화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옥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은 사장되어 있다.이제야 서해상에서 남북한 함정끼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교신을 주고받는 것을 합의한 정도이니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의 실현은 앞으로도 까마득한 상태이다.더욱이 북한 핵문제는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따라서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라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는 주적 표기 문제를 다루면서 당당해야 한다.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이다.주적 문제를 이렇게 희석시켜 놓고 과연 불철주야 휴전선에서 전방을 감시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북한 핵과 미사일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며,자주국방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담시켜야 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주적을 주적이라고 떳떳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필요하다면 정치적 대해결의 장을 모색해야 함을 상대방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을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과연 호사가의 지나친 바람인가?

주적 표기는 수구의 논리도 아니고 더구나 대결의 논리도 아니다.그것은 냉정한 현실인식이고 이러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평화의 싹을 키울 수 있다.

이는 평화에 이른 전세계적 사례의 역사적 교훈이다.한반도에서도 남북정상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작동됨을 확인하면서,그렇지만 “신뢰하나 검증합시다.”라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일민국제관계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