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판·검사,군 장성,시·도지사,청와대 비서관 등의 고위공직자와 이들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직계가족 등의 비리조사를 담당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의 신설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안은 기소권이 없고,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다.검찰 또한 못마땅해 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매우 부패한 나라이고 부패가 나라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인 것이 현실이다.기소권을 줘 강력한 고비처를 만들되 고비처장은 대한변협의 복수 추천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고비처의 중립성이 확립돼 한나라당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고비처가 신설되면 그동안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판·검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들은 ‘허가 난 도둑’이란 일부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강력하고 중립적인 고비처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명경지수와 같은 사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병연(청주시청 산업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