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기 위해서는 시속 250㎞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마찬가지로 한 나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성장엔진이 필수적이다.우리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수출이 이끌고 내수가 받쳐주는 소위 ‘쌍발엔진’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부진 속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기양극화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9.3% 늘어난데 이어 금년 들어서는 5월까지 38.6% 증가하여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5월까지 무역흑자는 123억달러를 기록하여 작년 한해 동안 달성한 흑자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라는 단발엔진에 의해 시계비행(視界飛行)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의 앞날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까지 하다.

먼저 국내여건을 보면 현재 수출호조는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 관련 업종에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 기술보다는 가격경쟁력으로 버티고 있다.여기에다 국내 부품소재산업 기반 취약으로 주요 전자제품의 수입부품 사용비율이 2002년중 30%에서 지난해 40%로 급증하여 수출이 증가할수록 해외로부터 부품수입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5년 10년 후에 우리상품이 해외에서 잘 팔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인데 그렇지 못해 우리 수출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1.5% 감소한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0.3% 감소하여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대외여건은 우리경제의 앞날이 더욱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유가급등은 원유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이용 효율성마저 낮은 우리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긴축정책도 우리수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실제로 최근 무역협회가 모니터한 바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긴축정책 실시로 수출은 하반기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내년에는 심화될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의 금리인상마저 최근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의외로 급진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경제에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하반기 수출증가세는 상반기의 절반수준으로 꺾일 전망이고 내년에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수출증가 둔화전망과 더불어 지난 1998년 이래 금년 초까지 약 122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무역흑자 누적액은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와 임금상승 그리고 가파른 원화절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접하면서 필자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지난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양산한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경제운용은 당장의 유례없는 수출증가세와 급증하는 무역흑자에 만족하기보다는 닥쳐올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따르면 ‘불치이병 치미병’(不治已病 治未病)이라는 말이 있다.이미 병이 된 것을 치료하지 말고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하라는 뜻이다.이러한 차원에서 얼마전 대통령과 기업총수들간의 청와대회담 직후 대통령이 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챙기고 기업총수들은 설비투자를 적극 늘리겠다는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차제에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을 수출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흑자관리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또한 노사는 노사분규로 제몫 찾기에 열중하기보다는 합심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