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닻을 올린 지 10년이나 됐다.터를 닦고 기초를 튼튼히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그럼에도 주변의 평가와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며칠 전 만난 서울시의 고참 공무원은 “달라진 게 없다.”고 혹평했다.

물론 외견상 변화는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띈다.생활 행정,주민행정을 모토로 내걸고 자치단체장들이 노력한 결과다.관선시절과 달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점도 이 부분이다.멀게만 느껴졌던 ‘나으리’는 아니라는 느낌이다.

하지만 외피에 가려진 속내는 별반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성숙한 지방자치를 담보하는 내적 조건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만만찮다.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집단이기주의와 권력의 속성에 기인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주도권 다툼,국회와 지방의회·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갈등 등.직·간접적인 충돌을 예고하는 요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좋은 쪽으로 보면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다.나쁘게 얘기하면 내몫챙기기나 이전투구와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민선 2기 이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세제개혁,지방자치법 개정,자치단체장의 후원회 허용 등이다.자치단체장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법을 고쳐야 한다.그러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지방자치법 가운데 의원들 신분과 관련,명예직이라는 문구는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용규 수도권부 차장

기초단체장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권에서 탈피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는 관행을 깨고 싶어한다.지금이야 달라졌겠지만 공천헌금을 들고 공천을 따내는 폐단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당선돼도 민원을 뿌리치기 어려운 현실이다.이런 구조는 단체장 자신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이런 까닭에서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자치단체장들에게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임 중 단체장 후원회 개최 요구는 무리한 요구다.시기상조다.현재 각종 인·허가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후원금 명목으로 돈이 전달된다면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딴소리 않고 거둬들이는 게 상책이다.이번 총선에서 보듯 단체장들의 총선출마 러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물론 단체장의 총선출마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단체장들은 어디까지나 생활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총선 교두보로 단체장직을 이용한다면 주민과 지역을 위해 득될 게 하나도 없다.총선에서 이들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정립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부와 타협하거나 적당한 뒷거래는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예산철만 되면 으레 예결위원들의 행태가 도마위에 오른다.지역 전체의 발전보다 자신들의 선거구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예산배정이 집행부의 반발과 의회경시를 부른 측면이 강하다.

올 초 지방의원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 조항 삭제는 참신한 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시화하는 단초를 열어 놓았다.잘만하면 지방의회에 전문가 진출이 늘어날 것이다.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