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벌이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공방을 보고 있으면,심리학의 ‘롤플레이(Role Play:역할바꾸기)’가 떠오른다.갈등을 빚고 있는 서로가 역할(말)바꾸기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치료행위다.물론 정치권의 말바꾸기는 갈등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지난 2월24일까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했고,반면 한나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반대했었다.그러던 것이 최근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안 된다.”고,한나라당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버렸다.

국민투표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고,총선에서 민의가 수렴된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국민들은 60% 이상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찬성한다.왜 그럴까.언론의 의제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는 시기와 총선 시기의 정치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지난해 10∼12월의 정치상황은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와 관련해 대통령직을 거는 재신임을 선언했던 때다.재신임 방법론과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결과,여야 대선자금의 ‘10분의1’ 공방 등이 초미의 관심사였다.대통령의 거취가 문제되는 시점에,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대상기관,재원조달방법 등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는 부차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4월 총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정상적인 총선국면이 아니었고,당시 총선은 노 대통령이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당의장이 “재신임이 여당의 의석수와 연계된다.”는 식의 발언들이 흘러나왔다.신행정수도이전과 같은 정책사항을 점검할 상황이 또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대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특별법 통과와 총선을 통해 재차 국민적 선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뭔가 크게 부족하다.국민들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만큼,찬성여론에 대해 겸허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문소영 정치부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