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점만 제외하고 나면 2004년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외연에 상당히 근접한 듯하다.불과 십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의견개진이 사회 곳곳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사회적 사안별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을 빚더라도 최적의 결론 도출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기간이 짧다 보니 여전히 일부의 민주주의 의식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신중하면서도 개방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도출된 최종 결론에는 설혹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흔쾌히 승복하는 자세 등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기초질서 단속 등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집행되는 경찰 공권력이 과거와는 반대로 수난을 받고 있는 것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안겨주고 있다.

술을 마시고 파출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근래에는 불만을 품고 차를 몰고 파출소에 돌진하거나 방화를 하는 일도 몇차례 있었다.정당하게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몇 시간씩 억지를 부리며 지나칠 정도의 항의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공권력이 과거 독재 정권기에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쓰인데 따른 반발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국민을 보호할 공권력이 거꾸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권력 횡포의 수단으로 남용되었으니 공권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 여전히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라고 본다.우리나라는 현재 민주주의가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는 자율적 과도기를 맞고 있다.민주주의의 정착기인 지금은 경찰의 공권력이 존중받기 시작할 때이어야 하는 것이다.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서구에서는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수갑을 채우고,때로는 곤봉세례를 받기도 하며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찰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시간도 안전한 사회를 꿈꿀 수 없다.단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을 기억해 보자.한국은 실제 세계적으로도 밤거리가 가장 안전한 몇몇 나라로 꼽히지 않는가.따라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 나머지 수많은 민주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서 자라난다.불법적 공권력이 인권을 탄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억압하였듯,거꾸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경찰력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이제 교통법규위반 단속 같은 기초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집행되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은 존중돼야 한다.민주주의의 정착기인 현재는 공정성과 정당성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민주시민으로서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시대인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헌신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결국 이것은 세계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지만 반드시 실천돼야 하는 우리 모든 국민의 과제인 것이다.

오상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