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국방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지 말라는 말이 있다.군인은 언제나 국방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국방에 문제가 많다고 해야 좋은 무기를 사주고 병사수를 늘려 줄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군대는 무기가 좋을수록 전쟁하기가 쉬워지고 병력이 늘어야 권력이 커지는 것이다.그렇다고 100으로 하면 되는 국방을 200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된 국방이 아니다.나라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산적해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현명한 국가운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100이면 되는지,200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과 평가가 어려워 어떤 합의점을 찾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다.작년의 우승팀이 금년 들어 죽을 쑤는 야구경기를 우리는 자주 보고 있다.객관적으로 어느 팀의 전력이 분명히 높은데도 지는 경우가 허다한 게 스포츠 경기다.하물며 스포츠보다 기백배는 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쟁에 100이 어딘지를 가늠하기란 실로 지난한 일이다.

창과 칼,활이 전부인 단순한 전쟁에서도 로마의 카이사르 군대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였다.카이사르가 가면 이겼던 것이다.총과 대포가 등장하긴 했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승리를 거듭한다.지휘관 한 사람의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근자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현실화하면서 자주국방 문제가 다시금 주요 이슈가 돼 있다.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으니 미군이 나가지 못하도록 빨리 미국과 협상을 벌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군은 미군 없이도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자주국방은 이미 달성돼 있다고 말한다.이 두 사람이 일생동안 논쟁을 벌여도 아마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선명한 결론이야 없겠지만 어차피 논의를 해봐야 할 일이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자면 그에 앞서 필히 해야 할 일이 가상 적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적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없는 자주국방 논쟁은 허구인 것이다.그런 작업도 없이 자주국방의 수준을 어디에 맞출 수 있는가.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큰 이유중에는 북한의 군대는 막강하고 언제 재 남침을 해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에 대한 문제만 제기되면 우리군대는 69만명인데 북한은 110만명이나 되고 한국군의 전차는 2370대인데 북한은 4000여대이며 우리의 전투기는 470대인데 북한의 전투기는 620여대나 된다는 수치비교가 등장한다.

그런데 북한군의 전차중 과연 몇 대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북한의 전투기 몇 대가 우리의 Ｆ-16과 공중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북한이 왜 그토록 많은 병력수를 유지하고 있는지,북한군의 사기는 어떤지 우리는 따져 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안보불안증세란 게 있다.그것은 ‘6·25’에 대한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참혹한 것이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반세기전의 의식구도에 갇혀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자주국방에 필요하다는 소요자금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그 비용 산출도 제각각이어서 10년간 24조원에서 5년간 62조에 이르기까지 종잡을 수가 없다.

공정한 평가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북한군에 대한 평가를 있는 대로 해보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때가 됐다.안보불안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남북 함정간에 핫 라인이 설치되고 42년 동안이나 계속돼온 군사분계선의 양측 선무방송도 중단됐다.

이런 때에 일방적 군비증강론은 시의에도 맞지 않다.남북간에 현저한 군비 불균형은 오히려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지나친 불균형이 핵보유 유혹을 불러오고 핵이 해결되면 생화학무기에 집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임춘웅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