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반부패국민연대는 9월의 부패뉴스 1위로 ‘비리공무원 처벌 솜방망이’를 선정했다.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서울지검의 전체 기소율 49.7% 중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55%,폭력사범은 42.9%인 반면 공무원이 저지른 뇌물알선수재죄의 기소율은 9.6%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이런 탓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의 법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보호막일 뿐이라고 비아냥거린다.‘솜방망이 처벌’ 이면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뿌리깊은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솜방망이’다.솜방망이 법관은 ‘돌팔이’나 ‘사이비’정도의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법관들의 항변은 이렇다.국민의 감정이 아무리 들끓는다 하더라도 법관은 법률과 증거에 의거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그래서 1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상대가 검찰이다.검찰은 추상같이 단죄했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공소장을 검토해보면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빠졌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말하자면 검찰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나팔 불고 나면 법원만 덤터기쓰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오십보백보다.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도 죄목은 같을지라도 백인보다는 흑인이,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배운 사람보다는 못 배운 사람이 월등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되었다.오죽했으면 법원과 검찰 앞에서 열리는 시위 현장에 ‘노동자에게는 쇠몽둥이,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라는 플래카드가 단골로 내걸릴까.

‘쓰레기 만두’에 ‘쓰레기 김치’가 우리 식단을 어지럽히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행정관청부터 수사기관,법원에 이르기까지 악덕업자들을 숨기고 감싸는 인정을 발휘한 덕분에 서민들의 자녀들만 언제 식중독에 감염될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그럼에도 또 그 법률 타령이다.마음같아선 삼족을 멸하고 싶지만 법률에 면봉으로만 치라고 돼 있단다.

봄이면 해바라기를 10분의 1쯤 축소한 듯한 타원형의 노란꽃이 저지대 습지를 수놓는다.꽃 주위를 흰 털이 감싸고 있다고 해서 솜방망이다.더 이상 솜방망이를 욕되게 하지 말자.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