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국이 주한 미 2사단 예하 2여단을 차출해 이라크에 배치할 것이란 계획을 한국측에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차출 결정을 계기로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한 다수의 논의들이 제기되었는데 대부분의 논의가 한·미 동맹 유지의 중요성과 한국군의 자체 방위력 증강의 시급성,한국이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 재편 구상에서 어느 정도 중요도를 차지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냉전적 불안심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작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미 연합방위 능력 및 작전,전투 체제에 반세기를 투자한 미국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해낸 한국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경제적인 계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 및 경제적으로 성공한,그리고 잘 정비된 연합방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포기보다는 이용의 대상이다.즉 우리가 용미(用美)를 생각하듯이 그들은 당연히 용한(用韓)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익숙해진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은 이러한 미국의 ‘용한’에 있어 한국의 용도를 예측하는 단초를 제공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생각의 출발점은 현재의 국제체제가 어떠한 생각을 띠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데에 있다.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라는 특이한 형태의 국제체제에서 동맹의 국제정치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단극체제에서의 동맹은 양극 및 단극 체제에서와 같이 뚜렷한 적에 대한 방어형 동맹이기보다는 유일 초강대국,즉 미국이 세계안보 질서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맹체계의 정점에 서는 관리형,또는 개입형 동맹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중심의 세계 안보질서에 대한 위협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이 공동관리,개입하는 형태의 동맹이 미국의 주요 이해 지역에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의 21세기 탈냉전형 세계전략은 이러한 세계질서 관리의 시각을 반영한 해외 주둔군 재배치와 동맹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냉전형 고정군보다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동하여 안보위협을 처리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미군이 바뀌고 있고 동맹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전략개념에 맞추어 미국이 정점이 된 동맹체계에서 하위 분업체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분업체계는 전력투사근거지(Power Projection Hub),주요작전기지(Main Operation Base),전진작전거점(Forward Operating Site),그리고 안보협력대상지역(Cooperative Security Location)으로 나뉘고 있는데 한국은 전력투사근거지와 주요작전기지의 중간급 기지가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렇게 상위의 동맹분업체계로 편입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자체방위 능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이해지역에 공동 개입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미래의 숙제를 안게 된다.

이것은 한국군의 개입과 투사능력을 강화하는 수준의 안보구상과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이러한 구상과 정책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다양한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우리 군의 인프라와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따라서 한국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극체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관리 및 개입형 동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문제의 중심에 두고 이에 맞춘 대응과 준비를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가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래전략연구원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