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경제수석에 기용된 박재윤씨는 경제전문가,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군사정권’의 암울한 터널을 거쳐 마침내 문민정부가 탄생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노태우 정부 말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좀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박 수석은 당시 ‘목욕탕론’과 ‘앰플주사론’을 제시하며 양자선택을 요구했다.

목욕탕론은 영업이 가장 부진한 8월초에 인테리어도 고치고 페인트 칠도 다시 해 성수기에 대비한다는 논리다.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개혁을 해야만 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이기도 하다.반면 ‘앰플주사론’은 환자에게 개혁이라는 수술을 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영양제를 투여해 체력을 보강한 뒤 수술은 나중에 하자는 선(先) 경기부양-후(後) 개혁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다.

93년 5월초쯤이었던 것 같다.2개월여만에 다시 만난 박 수석은 우리 경제가 수술을 감당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허약하다면서 영양제부터 투여하겠다고 공언했다.그래서 시행된 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이다.100일 동안 모든 부양책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체력을 보강한 정책이다.하지만 신경제 계획은 훗날 물가 불안 등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후해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노 대통령이 탄핵기간 중 63일간 면벽 수도를 통해 ‘실용주의’의 가치를 공부했다고 하자 재계와 일부 경제부처 관료 등 성장우선론자들은 환호성을 올렸다.재계는 특히 유럽의 좌파 정부조차도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한다며 ‘친시장’‘친기업’을 연호했다.하지만 사흘 후 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주도형 경제’를 제시하자 이번에는 개혁론자들의 기세가 등등해졌다.노 대통령은 성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동시에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탓이리라.

방한 중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불확실성 해소를 제시했다.이것이야말로 힘 겨루기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