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수사의 일곱달 장정이 종점에 다다랐다.‘한국판 마니풀리테’라 할 이번 수사는 선거문화를 개혁하는 동력원이 돼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지난 총선에서 이미 금권선거의 고목을 자르고 공명선거의 싹을 틔웠다.또 한번 ‘선언’에 그칠지 모르지만 불법자금을 ‘퇴출’시키겠다는 다짐을 정치권 스스로 하고 있다.정치 전반에서 느껴지는 희망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이런 희망들은 반감(半減)된다.오히려 실망으로 바뀐다.죄과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들 탓이다.과거의 진정한 반성이 있을 때 희망의 등불은 밝혀진다.그렇지 못한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아쉬움이다.이인제 의원은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편을 동원하며 저항했다.회기중 불체포특권과 석방요구안을 들먹이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젠 식상할 정도다.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이 정쟁 때문만은 아니다.허구한 날 속이고 우롱하고 우기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에서 기업인들도 자유롭지 않다.기업인들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의존하며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기업인들이 어찌 피해자일 뿐인가.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 아님은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돈을 안 줬을 때의 불이익이나 돈을 주었을 때의 이익을 요모조모 재었을 것이다.수십억,수백억원을 타의로 강탈당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적다.국민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고해성사를 기대했다.‘정경유착’의 실상이 이렇다고 보여주고 바른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바란 것이다.

이탈리아의 부패추방운동인 ‘마니풀리테’는 그런 면에서 우리와 다르다.부패의 정도야 우리보다 더 심했지만 피의자들은 깨끗이 승복했다.죄를 순순히 인정한 것이다.속죄와 참회는 과거 잘못과의 사슬을 끊는 필요조건이다.

이탈리아에서 죄지은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백 아니면 자살밖에 없었다는 뒷얘기가 있다.그만큼 수사의 강도가 셌다.자살한 피의자가 무려 26명이다.단지 강도 높은 수사에 못 견뎌서가 아니라 진정 속죄하는 뜻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다.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았다면 1200여명이라는 엄청난 피의자들을 기소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검찰이 야권에서 듣는 비난은 형평성 시비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다.이는 검찰이 자기반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과거에는 형평을 의식해 여야 구속자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관행까지 있었다.이런 억지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다만 결과가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쳤을 때 공정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또 최상위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처리 문제도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놓을 것을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다.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누군가 죄보다 가볍거나 무거운 벌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이번 수사를 하나의 원인으로 해서 정가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거세다.다수 의석이 바뀌었고 전체 의석의 62%를 정치신인들이 차지했다.신구 정치인들은 합심해서 새정치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정치판은 권력투쟁만이 존재하는 헤게모니 전투판이요,서민은 뒷전이다.”얼마전 물러난 민주당 전자정당기획단장 신철호씨는 이렇게 말했다.신씨는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 ‘코리아 마니풀리테’를 기획한 벤처기업인이다.정치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한 정치입문생의 일침을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권력투쟁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겠지만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투쟁의 중앙에는 권력만이 아니라 돈이 있다.돈을 둘러싼 투쟁은 대선자금 수사로 종말을 고해야 한다.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사용은 자연스레 암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손성진 논설위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