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4일로 지정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 갔다.2달 남짓한 대통령 직무 정지는 사실상 끝난 분위기다.
이경형 편집제작 이사 이경형 편집제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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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편집제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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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단순히 탄핵소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지나간 임기가 여소야대의 극히 제한된 행동반경에서 국정을 꾸려왔다면,향후 임기는 여대야소로 국정운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여건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다음달 17대 국회가 개원한 뒤,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집권당 대통령으로서 정국을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다.이처럼 집권 2기는 정국 주도권을 쥔 막강한 ‘뉴 노무현 체제’가 된다.새 체제는 마음먹기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국회 다수결의 이름으로 어떤 입법도 가능하다.그래서 집권 2기는 역설적으로 국정을 더욱 신중하고 안정적으로,예측 가능하게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념의 깃발을 너무 높이 들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이념과 노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우선 국정 현안을 푸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적어도 지금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당면 경제위기를 푸는 해법을 싸고 정부 기관 간에 엇박자를 보이는 것도 그 바탕엔 노선 대립이 깔려 있는 것처럼 들린다.노 대통령이 ‘실용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가르마를 타주어야 한다.노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던질 제1성이 어떤 것이냐에 전 국민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까닭이다.
둘째,노 대통령이 되도록 말을 아끼기 바란다.즉흥 연설보다는 준비된 원고에 충실했으면 한다.‘준비된 원고’란 아랫사람이 써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정책의 일관성이 절제된 언어로 정리되어 있는 말씀을 말한다.관객들은 열변보다 판토마임에서 더 정감을 느낀다.백 마디 대사보다 아리아 한 곡이 더 감동을 주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작년 연말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에서 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발표한 노 대통령의 성격 분석도 같은 맥락에서 경청해 볼 만하다.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남에게 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외향적 사고형이며,상황 판단과 현실 적응능력은 뛰어나지만 외부 자극에 민감한 충동적 감각형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셋째,실세 측근이나 이너서클의 조언보다 공식기구의 메커니즘을 존중해야 의사 결정이 왜곡되지 않는다.역대 대통령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다.과거 제왕적 대통령 시절,호가호위하는 실세의 전횡이 결국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던가.
대통령이 한때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고집한 것도 측근의 부패 연루에서 비롯된 것이다.벌써부터 ‘뉴 노무현’시대의 측근들이 설칠 조짐이 보인다는 볼멘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당과 국회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앞으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 참모들은 대통령의 집권당 친정(親政)체제를 끊임없이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그래야 여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여 입법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친정체제는 상생의 정치 실현 등 정국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며 국정을 조감하는 눈을 흐리게 하기 십상이다.명화를 너무 가까이서 보면 그 작품성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뉴 노무현’시대의 도래를 자못 기대하면서도 조바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편집제작 이사 khlee@˝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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