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장관급 회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남북한은 사실상의 회담결렬 직전에 장성급 회담에 합의했다.용천 사고이후 국내의 초당적 대북지원 열기가 고조된 상황이고,6자회담 실무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모두 결렬의 부담감은 컸다.

남측의 원칙적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장성급 회담 개최는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고,꽃게잡이 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쟁점현안이었다.그렇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면서,이번 회담을 결렬직전까지 몰아갔다.북측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남북간의 군사적 협력 또한 현재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개성공단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례적인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올해도 되풀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남측이 결렬을 무릅쓰고 장성급 회담 개최를 주장한 이유가 있다.

남북 회담 문화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 국내의 문제를 제기한다.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에서 정부의 권한은 한계가 있다.북한이 문제 삼는 보수적 시민단체나 보수 언론 역시,그들이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한,정부가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북한도 이제 남한 체제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한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그동안의 남북 회담의 문제는 합의사항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남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국회구조나 여론의 반응 등 정책 집행과정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다행히 17대 국회는 여대야소 상황으로 남북 협력기금 운영이나 대북지원 결정이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쉬워졌다.게다가 야당 역시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의사를 밝히고 있다.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의 국내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회담의 성과인 장성급 회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특히 북측은 북한의 군부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회담의 성과를 예측케 하는 부분이다.물론 시급한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방지가 우선적인 협의사항이다.그렇지만 북한이 이번 장성급 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설 수 있다면,그것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당연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6자회담의 돌파구 마련이 쉬워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한의 군사 대화는 남북관계에서나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자주 국방을 통해 전력공백을 보완해야 하는 남한의 입장에서,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새로운 대안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용천 사고이후 확인되었지만,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대북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실제로 남한 내부의 상황은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이제 북한의 수용능력도 커져야 한다.북한은 말로는 민족공조를 강조해 왔지만,핵문제를 비롯한 군사 대화에는 소극적이었다.이번의 대북 지원과정에서도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북측이 보다 적극적인 접근성을 허용해 주기를 원했다.북측은 자신들의 눈높이를 남측에 이해시키기보다는 남측의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14차례의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셀 수 없는 각종 분야별 회담이 열렸다.남북 교류협력의 수준 또한 이제는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전진해 왔다.국제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남북관계는 확실하게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군사적 신뢰수준이 그것이다.장성급 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