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원 없이 돈 써 봤네.”
6공화국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인사가 사석에서 한 언급이다.사무실 금고가 현금·수표로 그득하게 채워져 있었다고 자랑삼아 말했다.정치권에 적절히 나눠주면서 대통령의 통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컨트롤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다.권위주의 시절 얘기지만,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은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심심찮게 했다.이같은 권위를 유지하는 첨병이 정무수석이었다.‘왕(王)수석’으로 불리면서 정당·국회·언론을 ‘휘어잡는’ 것이 임무였다.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여권 관계자는 “당정분리 원칙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의 의미 부여와 별개로 이미 구시대적인 ‘정무수석’은 존재하지 않는다.청와대가 정당·국회·언론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때까지 정무수석은 비서실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다.‘정보’와 ‘돈’이 있었고,공기업을 비롯해 ‘자리’를 봐줄 수 있는 힘을 가졌었다.
정무수석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다.박지원씨가 공보수석이 되면서 체제홍보 업무를 정무수석실로부터 가져갔다.언론 분야가 먼저 떨어져나간 셈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더 초라해졌다.정무수석은 판공비로 월 몇백만원을 쓸 수 있을 뿐이다.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좀 비싼 식사자리가 있으면 총무비서관실의 눈치를 봐가며 추가로 타다 썼다.”고 말했다.각종 정보량도 이전과 비길 게 못 된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컨트롤이 안 된다.최근 들어서는 석달째 홍보수석이 정무수석을 겸임하고 있다.
정무수석 폐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정치실험’이다.성공하려면 집권자와 그 주변 인사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이미 역할이 끝난 정무수석을 없앴을 뿐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자리는 폐지해 놓고 과거 같은 역할을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이 하려 든다면 부작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떳떳하지도 않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6공화국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인사가 사석에서 한 언급이다.사무실 금고가 현금·수표로 그득하게 채워져 있었다고 자랑삼아 말했다.정치권에 적절히 나눠주면서 대통령의 통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컨트롤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다.권위주의 시절 얘기지만,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은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심심찮게 했다.이같은 권위를 유지하는 첨병이 정무수석이었다.‘왕(王)수석’으로 불리면서 정당·국회·언론을 ‘휘어잡는’ 것이 임무였다.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여권 관계자는 “당정분리 원칙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의 의미 부여와 별개로 이미 구시대적인 ‘정무수석’은 존재하지 않는다.청와대가 정당·국회·언론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때까지 정무수석은 비서실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다.‘정보’와 ‘돈’이 있었고,공기업을 비롯해 ‘자리’를 봐줄 수 있는 힘을 가졌었다.
정무수석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다.박지원씨가 공보수석이 되면서 체제홍보 업무를 정무수석실로부터 가져갔다.언론 분야가 먼저 떨어져나간 셈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더 초라해졌다.정무수석은 판공비로 월 몇백만원을 쓸 수 있을 뿐이다.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좀 비싼 식사자리가 있으면 총무비서관실의 눈치를 봐가며 추가로 타다 썼다.”고 말했다.각종 정보량도 이전과 비길 게 못 된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컨트롤이 안 된다.최근 들어서는 석달째 홍보수석이 정무수석을 겸임하고 있다.
정무수석 폐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정치실험’이다.성공하려면 집권자와 그 주변 인사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이미 역할이 끝난 정무수석을 없앴을 뿐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자리는 폐지해 놓고 과거 같은 역할을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이 하려 든다면 부작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떳떳하지도 않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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