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성의원들에게 바란다/신의진 연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열린세상] 여성의원들에게 바란다/신의진 연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입력 2004-04-24 00:00
수정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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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이 끝났다.과거 어느 총선보다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어 앞으로의 국민적 기대가 크다.특히 여성들의 약진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이다.대선기간 중 박근혜,추미애 두 야당 선대위원장들의 활약을 텔레비전과 신문 지상에서 매일 접할 수 있었다.과거 남성 일변도의 선거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여성 정치인들이 선두에 서는 모습을 낯설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또한 여성 국회의원들의 수적인 증가 역시 두드러지는 변화이다.아직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부정부패의 감소,민생 관련 정책의 증가 등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전문적인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아직 여성 정치인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만큼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희망과 실망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이다.오히려 향후 이들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에 따라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경제 문제,이라크 파병 문제,대통령 탄핵 등의 굵직한 정치 현안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 여성 국회의원들이 먼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힘의 논리와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많은 가치를 둔다는 점이다.즉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해,또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일들에 치중하여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정치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그 때문에 겉으로 업적이 드러날 수 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정치가들은 손을 대는 경향이 강하다.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인 노인,여성,어린이,장애자들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다.

특히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여성이 증가되면서 가정의 보호가 절실한 시기의 어린이들의 문제가 거의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아동학대 및 방치,성폭력,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더욱 큰 문제는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너무나 미비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다.피해 어린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고통을 표현할 능력도 없고 선거권도 없기 때문에 현명한 어른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다.단지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 갖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주목을 받으나 이미 이 때는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더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조차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기조차 힘든 상황이다.예를 들어,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가,학교 폭력은 교육부가,성폭력은 여성부가,청소년문제는 청소년보호 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주로 담당하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문제를 여성 정치인들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 대안마련에 앞장을 서 준다면 우리 미래를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누구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들을 올바로 기르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기울여주는 정치가들은 의외로 소수이다.

우리가 여성 정치가들에게 거는 기대는 겉으로 성과가 두드러지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다.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자신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부인인 힐러리 여사가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그녀가 정치가로서 부각될 수 있었다는 점을 여성 국회의원들이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의진 연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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