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과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 2부를 본다는 한 친구가 최근 “요즘 무슨 신문을 보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놨다.당연히 “우리 ’서울신문을 보라.”고 했지만 그의 고민은 예사롭지 않았다.그 두 신문을 통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너무 극단적이고 공정을 얘기하면서 편향적인 내용이 많아 도대체 헷갈린다는 말을 덧붙였다.방송 또한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선거보도들이 공정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세력이 심판을 받고 44년만에 진보정당이 의회에 들어가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13%의 여성의원을 배출한 이번 17대 총선 과정에서 언론의 공정성 시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었다.특정 신문과 방송이 주로 도마에 올랐지만 엄밀하게 따져 다른 언론매체들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유로울 수 없다.신문과 방송은 물론 인터넷 매체 등 뉴 미디어들도 예외가 아니다.깊이 반성하고 환골탈태의 각오와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다.언론개혁은 바로 그래서 절실한 시대적 과제가 된다.

때마침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쪽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민노당 권영길 대표는 지난 16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과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낸 권 대표는 그 자신이 언론개혁 운동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의지가 확고하다.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도 지난 21일 “17대 국회에 정치권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언론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신문시장의 분점구도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국민이 정치개혁을 하라고 다수의석을 줬다.”고 말해 역시 강한 의욕을 보였다.

언론개혁 문제가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된 점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그러나 이들이 진단하고 있는 언론계의 문제는 정확하다.우선 신문의 경우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독자들이 신문보도를 액면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그 뒤에 진실이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문 스스로 뉴스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변질시켜 독자들을 오도했기 때문이다.신문시장의 독과점 상태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중앙·동아 등 3개지의 시장점유율이 70%대였으나 최근 갤럽이 6대 도시 신문 정기구독자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3.4%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는 자전거,비데에서 최근에는 상품권까지 전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늘린 결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규제가 가능토록 신문고시를 개정한 지난해 5월이후 지난 2월까지 신고된 40건 가운데 20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건에 대해 경고하는 데 그쳤다.인원부족을 이유로 대지만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다.신문 독과점이 주는 폐해는 다양한 여론 형성을 막아 민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더러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사회통합마저 가로막는다.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특정 정치권력과 결탁해 여론을 조작한다면 그 폐해는 더욱 커진다.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감시장치의 설치 역시 시급한 과제다.

언론개혁의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편집권의 독립 보장,경영투명성 확보,사유화 방지,독자의 권리 보장,언론인 재교육을 비롯한 지원책 마련 등 많다.이 모든 과제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언론계의 자각과 단합이 중요하다.정치권과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언론개혁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되기 바란다.



hwc77017@/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