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결과는 분명했다.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입법부를 재구성한 것이라기보다 대통령 재신임 선거를 치른 격이다.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국가적 논란이 되었던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는 종결된 것이다.

다른 한편 이번 총선은 보수지배체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대적 승리다.진보세력은 1997년 및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한 후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으로 원내 제1당을 차지하게 되었다.행정권에 이어 입법권까지 획득한 것이다.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진보세력이 1987년 민주화를 성취한 이래 이제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더구나 제3당의 위치에 오른 민주노동당의 가세로 전반적 정책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더 많고 더 험난하다.총선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탄핵에 대한 국민적 심판만 있었지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확정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는 미흡했다.이것은 두고두고 제17대 국회의 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당이자 과반 의석을 점한 열린우리당의 책임은 무겁고 많다.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떠맡은 최초의 정당이 되었기 때문이다.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거대야당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야당에 국정혼란의 책임을 전가하며 “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의회장악이 불가피한 것처럼 국민을 설득했다.이제 모든 것을 얻었다.대권과 의회지배를 달라는 것이 권력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진보세력이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이제 그같은 비판적 사고가 비판을 넘어 대안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위치에 온 것이다.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고 책임이 따르지도 않는다.그렇지만 일을 진행시키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백배 어렵다.열린우리당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가 집권 몇 개월만에 30%대 초반을 맴돌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권력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영역에 투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념’의 과잉이다.이념이 과잉된 사회 치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추상적 이념과 명분에 매달리는 것은 지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출발한다.세계화의 시대에 민족이나 자주,혹은 분배와 균형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는 정책적 변화는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지표로 검증되지 않은 이념과 명분을 단호히 거부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길을 가야 마땅하다.

특히 탄핵이나 이라크 파병문제가 국론의 중심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판단은 이미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결정에 참작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법적 심판에 오른 것을 다시 정치적 논란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또 다른 다툼의 시작일 뿐이다.오히려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히고 미래지향적 국가과제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또 파병문제도 총선과정에서 국민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민주당이 오히려 파병 재검토를 당론으로 하며 이슈화했으나 눈길을 끌지 못했음을 헤아려야 한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념과 권력투쟁이 아니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그것은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제기된 목표들의 실현과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동북아 중심국가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달성이 그것이다.G10국가로의 진입도 마찬가지다.다른 이유와 핑계를 달지 말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우리 국민의 저력과 역동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그 외에는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정치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