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기여입학제 도입 검토해야/장주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독자의 소리] 기여입학제 도입 검토해야/장주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입력 2004-04-10 00:00
수정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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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재임 중 기여입학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현재 국가유공자 및 농어촌 출신자에 대한 혜택 등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양하고 기여입학제에 대한 저항으로 때가 이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여입학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풍부한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고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시행할 때 기부액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그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 후손 중 기본 수학능력이 있는 자에게 입학을 허용한다면 기여입학제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교육 평등권 침해라는 비판과 반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도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이제는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의 여론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사회적으로는 올바른 기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교는 풍부한 학교 발전기금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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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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