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미지 정치의 덫/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열린세상] 이미지 정치의 덫/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입력 2004-04-08 00:00
수정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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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사활을 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예전 같으면 유권자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는 돈 선거가 난무하고 합동유세장의 관중 동원이 일상적이었던 데 비해,이번 선거운동은 아직까지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소멸 위기에 빠져있고,민주노동당은 사상 처음으로 원내 진출할 가능성에 마음이 들떠있다는 점이 정국의 특이사항이다.

관심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획득하게 될 의석수이다.열린우리당은 탄핵정국의 덕을 보아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하였다.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하였으나 박근혜대표 취임의 덕을 보고 있는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추세에 있다.

이번 선거운동을 보면서 언론은 이미지 정치,감성정치가 판치고 정책 제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예를 들어 박근혜 대표를 내세운 한나라당의 전략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이미지 개선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낀 결과로 보여 진다.민주당의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실행하면서 눈물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나라당과 공조하여 탄핵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자학적 참회가 필요하다고 느꼈음직하다.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당사를 옮긴 것 역시 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정책대안을 진지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정서에 뿌리를 둔 정치,알맹이가 없는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에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정책대결을 요구하면서도 지역성에 사로잡힌 표심은 결국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미지를 관리하고,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개인이나 정당에 모두 중요한 일이다.기업도 상품광고보다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더욱 문제는 허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이미지 조작이다.부패한 정당이 속성은 그대로인데 깨끗한 정당으로 보이게 탈바꿈하는 이미지 조작,사람은 그대로인데 마치 깨끗하고 구태에 찌들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의 집합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이미지 조작이 문제인 것이다.이러한 조작은 유권자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다.즉 선거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지 정치의 문제점과 함께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에서 지역대표제를 의미하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도 역시 우리 정치의 성장에 장애요인이다.소선거구제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국적 이익과 상충되는,지키지도 못할 지역공약을 남발하게 만들고 있다.또한 이번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소선거구제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 달리 각 당을 지역당으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빚었다.지방자치가 실현된 상황에서 앞으로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4·15 총선은 한국정치사에 전환점을 이룩한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인하여 정치인의 대폭적인 교체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즉 인물이나 정당이 아니라 지역성에 함몰되어 언제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우리 선거문화와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미지 조작과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으로 인하여 또다시 유권자가 기만당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명심할 것은 이번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성격을 갖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이다.부패한 정치인을 솎아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할 국회를 구성하느냐 여부가 달린 중요한 국면이라는 상황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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