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치중했던 청년 실업대책은 경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9.1%(46만명)에 이르러 3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상의 실업자 말고도 개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특별한 활동없이 놀고 있다는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30만명이나 돼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업문제는 지표상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실업은 청년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병존한다는 사실은 청년실업이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른 일자리 부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경제위기 이후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변화와 교육·노동시장간 괴리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우선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에 따른 고용창출력의 감소가 전반적으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고임금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으며,신규 채용도 줄었다.또 기업이 상시 고용조정을 추진하면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도 청년실업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처럼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인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8년간 대졸자수가 18만명이나 증가했으나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경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수요와 괴리된 고학력화 추세는 구인과 구직의 눈높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 또한 청년실업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다.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이러한 격차가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기업별 격차의 확대는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현상을 부추겨,대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대기실업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률 수준에 따라 실업대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으로 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에서 고용정책만이 아니라 산업정책,교육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치중했던 청년 실업대책은 경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또한 고졸 이하의 저학력 실업자가 청년실업자의 과반수를 웃도는 만큼,대졸자에 편중된 청년실업 대책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나아가 직업안정기관과 학교내 취업정보실 등의 직업지도 기능을 강화해 청년 구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주요 선진국에서도 청년층 고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특히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교육이 산업수요에 부응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학생들이 직업전망에 기초해 진학을 결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