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호황인 반면 민간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지지부진하면서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것은 고용효과가 높은 신발,섬유,피혁 등 노동집약 산업이 고임금에 부담을 느껴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간 데 직접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무역연구소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내에서 고용인원은 약 1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조차 투자에 망설이고 있는 현실이다.여기에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각종 규제,그리고 기업들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현금보유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이것은 수출호조가 투자 및 고용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증가로 연결되었던 지난 90년대까지의 선순환 고리가 사실상 끊어졌음을 의미한다.이제 수출만으로는 한국경제가 순탄하게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결국 소비와 투자가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실업해소도 어렵고 경기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경제처럼 투자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을 이루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우리는 1929년 증시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으로부터 세계경제를 구원한 케인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케인즈는 1935년에 경제학사상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간행하여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이 존재함을 역설하였다.

유동성함정이란 이자율이 충분히 낮아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현금보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경제상황을 의미한다.이 경우 현금수요가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정부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재정정책이 유효하게 된다.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실업률을 크게 낮추고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갑자기 케인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 우리경제가 유동성함정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계심 때문이다.우리 금융시장을 보면 그동안 통화량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20%대에서 작년과 금년에는 6%대로 둔화되었는데도 이자율은 콜금리 기준으로 1998년 14.91%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금은 3.75%라는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처럼 낮은 이자율수준에서도 기업대출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 현금보유 규모는 사상최대를 보이고 있다.사상 최저금리와 사상최고의 민간 현금보유 욕구는 바로 우리의 금융시장이 통화량 증대만으로는 이자율 하락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유동성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1990년대 일본정부가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함정에 빠지면서 장기불황의 터널로 빠져든 선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기조를 정부지출 확대,혹은 조세감면과 같은 케인즈적 확대재정정책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특소세인하 및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이 단기처방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우선 수출증대가 관련부문 생산 및 고용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발표한 ‘10대 성장동력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IT와 기초소재 산업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D투자 확대를 통해 수입대체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IT와 기초소재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인다면,수출증대에 따른 국내산업의 연관효과가 높아짐으로써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