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가 갑작스레 다가오고 있다.지난해 가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도시 조성계획을 내놓더니 올해 들어서는 추진 움직임을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고 일부 자치단체들도 적극 유치 의사를 밝혀 놓고 있다.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바람직한 발상”이라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배가 출항하자마자 순풍을 만난 셈이다.

기업도시는 단순한 산업집적단지가 아니다.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거 교육 등 주요 도시계획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1000만평 규모(서울 여의도의 4배 정도 크기)에 기업도시를 만들면 20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경련의 설명은 솜사탕보다 더 달콤하다.

사람과 정보와 기술이 집적되면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된다는 말처럼 기업도시는 산업발전의 동력을 높여줄 가능성이 작지 않다.또 온갖 규제를 앞세워 기업을 질식시킬 듯 군림하는 관 주도형 행정문화로부터 기업을 해방시켜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도시 추진하는 분들의 귀를 잠시 빌리고 싶다.기업도시 구상이 제기되자 국내 언론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미 알 터이다.첫째는 토지개발권 등이 주어질 경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둘째,정부는 영호남 등 낙후 지역 개발을 희망하지만 기업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바라고 있다.셋째,기존 생산시설이 빠져나가는 지역의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등이다.

전경련은 기업도시의 좋은 예로 일본의 도요타시를 들고 있다.일본에는 도요타시 말고도 이바라키현 히타치시도 기업도시로 유명하다.일본 예가 나오니 일본의 기업도시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도요타시나 히타치시는 기업도시가 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기업이 해당지역에 진출,주민과 발전의 역사를 함께한 배경을 갖고 있다.도요타시는 1938년 아이치현 고로모시가 도요타자동차공업을 유치한 이후,59년 도요타시가 되기까지 20여년 고락을 나눴다.히타치사는 1905년 망해가던 동광산을 인수해 일으켜 세우면서 지역과 인연을 맺었고 주민과 회사가 협력 경험을 축적한 지 50년만인 55년 기업도시로 재탄생했다.기업도시도 뿌리가 있어야 튼튼하다.

‘도요타가 재채기를 하면 아이치현이 감기에 걸린다.’는 말도 있지만 기업도시로 상징되는 기업주도형 사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일본 주오대 호리오 데루히사 교수는 기업사회의 서열화와 억압성,기업집단주의,주민을 기업시민으로 만들려는 경향 등을 지적하면서 도요타시가 일본의 바람직한 장래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호리오 교수는 자연과의 공생,자치 정신,휴먼 네트워크에 바탕을 두고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시빌 미니멈)를 되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인구학적인 측면의 지적도 있다. 메이조대학 미쓰오카 고지 교수는 도요타시의 2000년 출하액이 8조 4000억엔이나 되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인구구조에는 상당한 왜곡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다.대표적인 문제가 결혼 문제.20대는 물론 30대,40대에 이르기까지 미혼 남성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2000년 현재 40대의 남성 미혼율이 15%를 웃돈다.

기업과 주민이 바란다면 기업도시는 해볼 만한 일이다.하지만 일본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필요했던 기업도시를 후발주자인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서 만들려 한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물론 선발주자인 일본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