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탄핵 사태와 관련한 수업을 하겠다고 밝힌 뒤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에 양쪽의 주장을 담은 글을 잇따라 게재한다.

우리사회가 총선과 대통령 탄핵 문제로 야단법석이다.정치권에는 총선 승리를 위해 사생결단하는 광기만 있을 뿐이고,공무원들조차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는다.이런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도저히 있어서 안될 일이다.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직단체인 전교조마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총선·탄핵 공동수업을 하고,‘탄핵 반대’교사서명과 시국선언까지 추진한다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물론 교사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다.그러나 그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은 그 언행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관해 공동수업을 할 때에는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은 다루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한다고 하여 교육이 정치권력에 예속되거나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이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뿐만 아니라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굳이 이러한 법률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이미 총선·탄핵 수업 자체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는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교육은 학생에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전수·공유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기르게 하고,개인의 발전은 물론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수업이 인권교육·환경교육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거나,학생회장 선거를 전후해 선거의 의미·절차 등을 가르치는 보편타당한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그러나 현 시기에 특정 교직단체가 ‘교육의 장(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비를 논하면서 시국선언·서명운동을 하고,소속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이로 인해 학교현장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 전교조도 중립적인 수업을 공언하지만,현실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는 보기 어렵다.특히 전교조는 총선과 관련한 입장과 활동방침을 이미 총선교육연대에 참여하여 밝힌 상태이고,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에는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는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의 정치 중립이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교직단체마저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또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보다는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교육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연의 가치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교육 중립도 중요하지만 교사 스스로 이를 지키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교육자다운 자세를 견지하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때 국민은 그래도 우리 교육에서 밝은 희망을 찾을 것이다.우리 국민이 ‘좋은 교육,좋은 선생님’을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