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 열 받게 하기로 말하면 교육계도 정치권 못지않다.한해 사교육비가 교육부 예산의 54%에 이른다면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해외 유학생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사상 최고로 15만 9903명에 이르렀다고 한다.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이미 쇠잔해 질대로 쇠잔해 졌다는 얘기가 아닌가.교육 당국도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 듯 기회만 있으면 교육개혁에 목청을 돋운다.문제는 허구한 날 과외 단속과 대입시 타령이라는 데 있다.새로운 교육환경 변화를 이해하기는커녕 왜곡시키려 든다.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초·중·고교가 겨울방학을 코앞에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6일이었다.수도 서울의 교육을 통해 사실상 전국의 초·중·고교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시 교육감이 신문에 광고를 냈다.왕 교육감이 느닷없이 불법·고액 과외를 추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그러나 해프닝이 아니었다.과외의 메카인 서울 강남권에서 겨울방학을 겨냥한 신종 사교육 태풍이 만들어 지고 있었던 것이다.왕 교육감은 불법·고액 과외인 줄 알았던 게다.신문광고 몇 줄로 캠페인이나 벌이면 수그러들 줄로 착각했던 것 같다.

서울시 교육청이 판단 착오를 알아차렸을 때는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다.급기야 지난 1월19일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 학생들을 선행학습 과외에서 해방시키자는 대대적인 광고를 냈다.대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종전의 과외가 아니라 특목고 과외라는 신종 선행학습 과외였던 것이다.다급한 나머지 2월2일엔 학부모와 교사들을 동원해 ‘학교교육 정상화 대회’라는 법석을 떨었다.선행학습 과외를 처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학생들을 동원해 가두 캠페인까지 벌였다.그러나 신종 과외가 한바탕 훑고 지난 다음이었다.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시작된 특목고 과외는 말하자면 학원 관계자의 ‘대박 상품’이었다고 한다.대입시 학원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특목고 과외를 생각해 냈다는 것이다.그리고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에 목을 매는 학부모들의 조바심을 자극했다고 한다.명문 대학에 합격하려면 특목고에 진학해야 하고,특목고에 들어 가려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과정을 끝내야 한다고 불안감을 부추겼다.그리고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유행은 일단 시작되면 스스로 증폭시켜 나간다고 했던가.당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특목고 과외는 5학년으로 확산되더니 올 겨울방학엔 4학년 어린이들까지 가세하고 나섰다고 한다.이제 특목고 과외는 다반사이고 한편에서 서울대 합격을 노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과외’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이미 3∼4년 전에 시작된 일이건만 올 겨울방학엔 유난했다.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궁금증은 곧 풀렸다.올해 서울대는 정시모집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목고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왕 교육감은 뭘 몰라도 한참 몰랐다.대입시에서 특목고가 강세라는데 특목고 과외를 하지 말라고 캠페인이나 벌여서 해결된다고 보았단 말인가.학교 교문마다 ‘학생들을 선행학습 과외로부터 해방시키자.’고 현수막이나 내걸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믿고 있단 말인가.사교육 대책은커녕 속속 생겨나는 신종 과외조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질 않았는가.과외는 단속으로 결코 풀릴 수 없음은 1980년 이후 경험칙이다.때 되면 대학 입시나 어떻게 바꿔 공교육 붕괴를 땜질할 수 있다는 착각은 미신이다.교육 권력은 서둘러 발상을 바꿔야 한다.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세상이 이제 그들의 과외단속이나 대입시 타령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겨야 할 것이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