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이나 지금이나 밭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잡초와 전쟁을 한다.

과거 농사꾼들은 잡초가 생기면 호미로 김을 매곤 했다.당장은 힘들더라도 다시 잡초가 번지지 않도록 뿌리째 뽑아냈다.그러면 곡식을 거둘 때까지 다시 밭을 찾지 않아도 된다.그런데 요즘은 다르다.호미를 들지 않고 흔히 제초제를 뿌린다.호미로 매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힘도 덜 든다.그렇지만 제초제를 뿌린 밭은 비가 내리면 예외없이 다시 잡초로 무성해진다.

뜨거운 논쟁을 벌이던 아파트 분양가 공개의 길이 마침내 트였다.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건축비 공개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더 강하게 배어 있는 것 같다.그나마 민간 아파트 건축비 공개는 아예 대상에서 빠졌다.전면적인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욕구와는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다. 주택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려면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고도 모자란다.그런데도 원가를 전혀 모르고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이 때문에 시민들의 분양가 공개 요구는 충분히 정당성을 띠고 있다.

다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수많은 상품이 있는데 왜 아파트만 꼬치꼬치 원가를 공개해야 하냐고 흥분하는 기업 입장도 일면 수긍이 간다.주택사업 특성상 수십개의 현장 가운데 돈이 남는 곳도 있고,밑지는 사업도 있는데 모든 공사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기업의 볼멘소리도 한편으로 이해된다.

그러니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야 하는 정부로서는 스탠스 유지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싸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논쟁의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전반적인 주택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고 형식적인 분양가 공개를 기업에 강요하면 기업의 속임수는 더 교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모두 투명성을 따져 보자.기왕에 팔을 걷었다면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민간 아파트도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직접 공사 원가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업의 경우 직접 원가의 80% 정도가 공개되는 셈이다.20%는 업체의 정상 이윤과 기타 비용으로 간주한다.소비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일종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다음에는 건설사의 폭리에 대해 응분의 세금을 매기는 동시에 요행으로 당첨된 입주자의 불로소득도 철저히 가려내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이는 세무 당국이 할 일이다.작금의 분양가 공개는 주로 건설사의 이익 환수에 맞춰졌을 뿐 ‘로또’ 당첨식 아파트 청약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입주자에게는 어떤 제약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개발이익의 귀속을 정확히 따져 돈을 번 기업,또는 당첨자에게 응분의 세금부과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얘기다. 여기에 토지 거래의 투명성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 수준이 드러나고 업체의 지나친 폭리 또한 쉽게 드러날 것이다.이 때문에 분양가 공개도 농부가 잡초의 뿌리를 완전히 캐내듯 곪을 대로 곪아버린 주택사업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기업,소비자,정부 모두 깨달았으면 한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