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예산 20억원 정도만 투자해 450만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어불성설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라며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지난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았다.이런 가운데 취업자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이후 처음으로 3만명이나 줄어들었다.실업자 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7만명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8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와 실업문제가 심각할 때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바로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이다.사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자리 부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어쩌면 일생 동안 직장없이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장애인의 눈으로 볼 때,요즘 일시적인 실업문제로 비장애인들이 울부짖는 아우성은 엄살로 보일 수 있다.또한 막노동조차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시각으로는 신체기능이 멀쩡한 비장애인들의 체념과 상심은 사치로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실업문제에 진정어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사회적 공기라는 언론조차 그렇다.지난 연말 20여개의 장애인단체가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방침에 반발해 일주일 가까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하지만 이 사실을 제 날짜에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다.장애인 고용문제는 기사조차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까.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 단가가 경증 남성장애인 기준으로 1인당 월 47만 4000원에서 30만원으로 36.7% 하향 조정됐다.가뜩이나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마당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장려금이 그렇게 대폭 인하된다면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장애인들까지도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공단은 장애인직업전문학교 증설과 같은 무분별한 자체 규모의 확대와 장애인 고용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경증의 국가유공 상이자 및 산재장애인도 의무고용 대상에 추가했다.이는 장애인고용기금 고갈 사태로 이어졌고,노동부가 장려금 축소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됐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은 당연히 충분한 재원의 조달이다.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원은 법률상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차입금으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입 중 정부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해 부담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통과 이후 정부출연금은 거의 10억원 수준에서 동결돼 왔으며 2003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20억원으로 확대됐다.

물론 20억원이라는 돈이 한 개인이나 조그만 단체 수준에서 볼 때는 적지 않은 돈이다.하지만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원조성이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막대한 정부 출연금을 투여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적은 액수다.우리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좋은 증거를 제공한다.정부가 일반예산 20억원 정도만 투자해 450만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어불성설이다.성장만 아니라 분배도 주요 정책기조로 내세우는 이번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분명히 뭔가 다름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오길승 한신대 교수· 한국직업재활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