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대입제도 `三年小計’/박홍기 사회교육부 차장

[오늘의 눈] 대입제도 `三年小計’/박홍기 사회교육부 차장

입력 2004-02-07 00:00
수정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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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수능 아닌 수학·과학만으로 선발’(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1월30일) ‘내신 위주로,입시전형 획기적 변화’(안병영 교육부총리,2월2일) ‘수능출제,문제은행식으로 검토’(교육부 수능출제·관리개선단,2월4일) ‘수능 비중 낮추고 내신 위주로 선발’(교육혁신위원회,2월5일)

지난 6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다.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마련된 2005학년도 새 대입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인 상황이다.다듬어지지 않은 ‘나름대로’의 검토 수준에 그치는 안들이다.

대입제도를 꼭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만 다루라는 법은 없다.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당 부처에 제안,협의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당연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민의 관심과 파장을 고려,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대목이다.당국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60여만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2008학년도 대입은 현재 중 2년생들부터 적용될 것이지만,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입을 염두에 두고 ‘선행학습’도 마다하지 않는 교육 현실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3년 전 예고한 올해 2005학년도 수능을 치를 수험생은 아직 선택과목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제도가 복잡한 탓도 있지만 대학들이 아직 입학 전형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각 기관 등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놓고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교육정책의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한때 경제부처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했던 교육정책들이 결실도 맺지 못한 채 혼란만 부추긴 사실을 되새겨 볼 만하다.

이제 내신 비중 확대 등 현안에만 얽매여 ‘묘책’을 찾기보다 대학의 선발권 보장 즉 대입의 핵심에 대한 본격 논의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정부는 대입 제도를 손아귀에 움켜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대입 제도를 둘러싼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다.

박홍기 사회교육부 차장 hkpark@˝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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