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4분기 인상분 19.3원보다
올 들어 올린 금액 21.1원이 많아
누진제 적용 땐 체감 인상폭 더 커

재계 “요금 추가 인상은 신중하게
에너지시설 투자 확대도 추진해야”

정부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정마다 ‘냉방비 폭탄’ 걱정이 커졌다. 산업계 전기요금이 함께 인상되면서 기업에도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기엔 역부족인 수준의 요금 인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기존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오른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추산했다. 그러나 여름철 냉방 수요가 늘어 누진세가 적용될 경우 가계가 체감하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2·3·4분기를 합치면 전기요금이 ◇당 19.3원 오른 셈이어서 지난해 여름보다 체감 냉방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은 월평균 3861MJ(메가줄)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8만 4643원에서 8만 9074원으로 오른다. MJ당 가스요금은 ▲주택용이 5.3% ▲음식점·구내식당·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 영업용1이 5.4%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가 5.7%씩 차등 인상된다.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 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 단기간에 걸쳐선 물가를 상승하는 견인력이 더 세게 발휘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지난해 7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로 정점을 찍고 하락 반전했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단행된 10월을 전후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월 5.6%였던 소비자물가지수가 같은 해 10월 5.7%로 높아진 바 있다. 다만 소비자물가가 대세 상승했던 지난해의 경험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는 등 물가 둔화가 뚜렷한 지금 상황과 다르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은 산업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산업계의 한숨도 늘게 됐다. 2021년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5334억◇) 중 산업용(2913억◇) 비중은 절반이 넘는 약 55%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 “인상될 전기·가스요금은 한전의 33조원 적자, 가스공사 11조원 미수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하다”며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시설 투자 확대 등의 관련 정책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