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 정상화 5대 법안 추진
불법 하도급 ‘투스트라이크’ 아웃
‘월례비 수수’ 노사 양측 다 처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행 거부 땐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고강도 제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피해자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고 했다.
먼저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 현장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전국 17만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한다. 채용절차법도 고쳐 채용 강요 제재 수준을 현재 과태료에서 실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제재도 도입한다.
당정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 높이기로 했다.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주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하도급을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하고, 기존에 일괄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만으로 국한하던 불법 하도급 유형을 무자격 하도급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건설 현장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건설사 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현장에는 내년부터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민간 공사 현장에는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돼 2026년에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근로계약은 더욱 투명화한다. 현재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하면서 팀원인 개별 근로자는 저임금, 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 당정은 건설사가 근로계약을 토대로 팀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재입국 특례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부족한 건설 현장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수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법 외국 인력 고용이 적발되면 고용 제한 처분 범위는 전체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이는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타워크레인에는 블랙박스와 같은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타워크레인 붐(기중기 팔)이 움직이는 속도와 각도 등 작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이 기록된다.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데이터에 기초한 운행 및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사고 발생 시엔 객관적 원인 분석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비용 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작업지시 체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종 옥성구·서울 최현욱 기자
2023-05-1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