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예산에 3678억… 내년 6월 출시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예산에 3678억… 내년 6월 출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2-25 18:02
업데이트 2022-12-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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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고금리 시대 흥행 여부 주목

‘文정부 희망적금’용 3602억 포함
청년 금융지원 예산 7000억 넘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 3678억원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000억원)을 확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청년 공약 중 핵심 사안으로 만기 때 약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이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청년이 5년 만기를 기준으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다. 월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은 혜택을 입을 수 없도록 가입 대상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했다. 상품 출시는 내년 6월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기간 당시인 올해 초 10년 만기가 되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1억 통장’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다만 정부 출범 후 재정 부담 등의 우려로 최종 5000만원 목돈 마련으로 수정된 데다, 공약 출시 때와 달리 경기침체 심화, 금리 상승 등으로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진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예상만큼 호응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와 달리 요즘 은행 예금 이자도 높은데, 굳이 5년 동안 돈을 묶어 놓으면서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는 나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최대 납입 금액인 70만원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가 밝힌 내년 세출예산에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 3602억원도 포함됐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월 출시됐으며, 2024년 종료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도 2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기금은 지난 10월 4일 정식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 기준 지원 예정액(30조원)의 약 6%(1조 7489억원)가 소진된 상태다.

송수연 기자
2022-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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