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조성에 78조 추산
도시개발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내놔야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법제화에 따라 ‘탈탄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간구조 계획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와 건물 에너지 수요지도 등을 구축하고 교통체계에는 자전거·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과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력계통 혁신 간담회를 개최해 장기간 소요되는 송전망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전력망을 갖추는 데 2030년까지 총 78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최적의 전력망 건설 투자 규모를 산출해 선제적으로, 적기에 확충하고 송·변전 설비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잠정 추산된 전력망 투자 규모는 78조원에 달했다. 계획된 송·변전 설비투자 23조 4000억원과 배전 설비투자 24조 1000억원에 NDC 상향을 감안한 추가 투자 예상액 약 3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는 공동접속설비를 사전에 구축해 단지 준공 즉시 계통망에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