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곳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주민 30인 이상 참여해 투자, 수익 창출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정책·금융 지원, 안정적 수익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발전소에 참여하려면 동일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총합이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특히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1㎿의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탄소배출량이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요건을 충족토록 했다. 참여가 희망자는 거주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의 지원 자격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정부 평가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상위 10개 마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주민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전소 참여자를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 가격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책을 제공하는 내용의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9일 공고한다.

계획에 따르면 발전사업은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이 투자라면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로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에게 제공된다. 지정된 마을에는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