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경협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3일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 분야 실천 과제’ 연구자료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미래의 남북경협으로 첨단기술과 혁신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경로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제공받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는 남한 원조 중심의 경협에서 탈피, 북한으로부터 고급인력과 신규시장을 공급받아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을 원조 대상이 아닌 한반도의 동반성장 협력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 인프라의 대표적인 남북경협 방안으로 스마트 인프라 개발을 꼽았다. 1단계로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병행하고, 2단계로 자본투입형 국가사업(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뒤, 3단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해 도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구채적으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는 도시 인프라 개선에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관광산업 육성, 복합산업 육성, 환동해 중요거점을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은 먼저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첨던산단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단계 첨단산단 신규 조성, 3단계 환황해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활용한 개성공단지구의 스마트 산단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제조업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전, 정책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북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고려한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