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본예산 8%대 증액안 검토

文, 취임초 400조… 매년 8~9% 확대한 셈
금융위기 MB 때보다 증가율 18% P 높아
소상공인 손실보상·백신 구입 등에 집중

정부가 내년 본예산(총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많은 8%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0조원에서 5년 만에 50%나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구입·접종, 탄소중립 지원, 양극화 해소 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을 올해(558조원)보다 7.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지만, 최근엔 8%대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늘리고, 탄소중립 같은 미래 대응 재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 증액하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이 된다. 2019년(9.5% 증액)과 2020년(9.1%), 올해(8.9%)에 버금가는 확장재정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 늘어난 589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문재인 정부는 첫해인 2017년 400조원(400조 5000억원)으로 나라 살림을 꾸렸으나 2020년(512조 3000억원) 500조원대로 늘린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5년간 증가율이 50%에 달한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속도다.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예산이 현재와 같은 체계로 운영된 2007년부터 따져 보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32.5%(2008년 258조 2000억원→2013년 340조원)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권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늘렸지만 이후 관리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기간이 1년 짧았던 영향이 있지만 예산 증가율이 17.1%(2013년 340조원→2017년 400조 5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얼마로 책정하는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집합금지 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1조원이 손실보상 재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 예산안엔 최소 두 배 이상 규모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손실보상 재원 편성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백신 구입과 접종 관련 예산도 부족함 없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지원을 내년 핵심 투자 항목으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