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개편 기업 5000억 지원

홍남기 “사업 개편 전용펀드 조성 검토”
車·발전분야 근로자 채용기업에 보조금
‘노동전환분석센터’ 설치 상시 모니터링‘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금융·세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 발전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추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내에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 지원 프로그램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새로 조성해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서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 펀드도 조성하고,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을 포함하고, 향후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전용펀드 조성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업구조개편 추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엔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내 위기 극복 지원만 지원 사유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전환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탄소·노동집약 산업의 고용 축소라는 ‘명암’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노동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명에 대해 직무전환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기간 중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 유망직종으로의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전직 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해 주고, 자동차·발전분야 근로자 채용 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한다. 철강·정유·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