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차상위 ‘10만원 내면 30만원 지원’ 확대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무이자 대출
일자리 15만개 늘려 성장률 4.2% 목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하는 금액을 매칭으로 보태 주거나 이자를 더 얹어 준다. 하반기 30조원 이상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4.2%까지 끌어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경기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취약계층인 청년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 3대 분야에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소득 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눈 뒤 구간에 따라 자산 형성을 돕는다.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구간Ⅰ’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한다. 지금도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통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 30만원을 1대3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소득구간Ⅱ’에는 시중은행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고, ‘소득구간Ⅲ’에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소득구간Ⅲ에는 소득이 보통 수준의 청년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규모는 다음달 발표된다. 또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일자리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로 2만~3만명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채용지원 등으로 2만~3만명 ▲백신접종 보조 인력 채용 등으로 6만~7만명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등으로 3만~4만명씩 각각 늘려 총 15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 4.2%는 한국은행 전망치(4.0%)보다 0.2% 포인트 높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서울 임일영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