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상 32조 추가 세수 활용안 이견

홍남기 “고소득층 빼고 피해·취약층에”
여당 “전 국민 지원이 일상 회복 방아쇠”
전문가들 “보편 지급, 소비 진작 회의적”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선별 지원을,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고수해 추경 규모도 20조~30조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정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제외 20조”

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경을 준비하면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 국민에게 주는 소비 진작용 지원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 공급과 접종을 위한 추가 구입비 등도 추경에 포함된다. 대책 형태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총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여당 “지방교부금 돌려받으면 최대 32조”

그러나 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32조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원 규모를 두고 계산이 달라지는 것은 당정이 생각하는 지원 대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추경을 공식화하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피해계층 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소비 진작용 일반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하위 70%나 하위 50%를 기준으로 삼는 등 고소득층을 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급된 첫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소득 하위 70%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에 밀렸다.

여당은 이번에도 ‘전 국민 휴가비’ 또는 ‘전 국민 위로금’과 같은 형태로 보편 지급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일상 회복의 트리거이고, 경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편 지급의 소비 진작 효과에 회의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면 알아서 보복 소비가 늘어날 텐데, 자칫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