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과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자체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관련 공기업 수장, 주택협회 등 민간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LH는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풍부한 정비사업 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LH가 지금까지 주력했던 택지개발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민간 추진 방식의 장점도 적극 받아들여햐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노 장관은 주택 공급에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조화와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땅주인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에서는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자체에는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만큼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민간 사업자에게도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법·제도, 사소한 현장의 목소리까지 분야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이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