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내년 경쟁 방식 도입… ‘벌떼 입찰’ 차단
공공전세 많이 공급한 건설사엔 가산점

내년부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공급 때 단순 추첨이 아니라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한다.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려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서다.<서울신문 2019년 8월 2일자 1·3면>

또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전세 같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 업체들에 입찰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공급은 1984년부터 36년간 추첨 방식을 유지해 왔다. 경쟁 입찰을 하면 가격 경쟁이 벌어져 높은 분양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하지만 추첨제를 악용한 편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수십개의 유령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해 토지를 선점한 뒤 모회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식이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등 5개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2018년 공급한 아파트 용지 473개 필지 중 약 30%인 142개 필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4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용지의 60% 이상을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단지 내 입주민 편의시설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평가한다. 건설사의 주택 품질과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도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가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선 주로 경쟁 입찰을 적용하고 지방의 경우 추첨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첨에서도 지난 19일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 공공전세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들에 우선 공급하거나 가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전세 물량(1만 8000가구)을 확보하기 위한 매입약정 설명회를 다음달 7~8일 열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공실전세형 주택(3만 9000가구)은 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