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생활밀착형 주요 예산 보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시’보다는 ‘미시’ 접근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쉽게 말해 디테일에 강하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가 출범 후 처음 짠 나라 살림 가계부의 제목도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다.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맞벌이 부부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450개 확충한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정부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사들여 월 15만원에 임대해준다. 몰카(몰래카메라) 피해자, 대형버스 졸음운전, 미세먼지 경유차, 데이트 폭력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양육 공백이 생길 때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아이돌보미가 식사, 놀이, 등하원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금은 연 480시간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600시간까지 쓸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는데,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5% 포인트 높아진다. 돌봄수당도 올해 시간당 6500원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으로 인상된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신혼부부 매입주택이 5000가구 보급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3인 기준 342만원)인 결혼 5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신청 대상이다. 기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36~45㎡ 크기로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비좁다는 불만이 있었다. 정부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50㎡ 이상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세 약 15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이 적은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여성 전용 임대주택도 첫선을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세권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고친 뒤 빌려주는 방식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아동시설 퇴소자가 1순위 대상자다. 임대료는 신혼부부 매입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금은 올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1416명 정도다.
대형버스와 화물차 15만대에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는 경고장치가 대당 50만원씩 지원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해주는 장치와 전방에 차량 등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버스)과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이다. 총 1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으로 대형 교통사고 건수는 47%, 사상자 수는 2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 통학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로 바꾸면 정부가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어린이집 통학에 주로 쓰는 콤비버스는 휘발유·LPG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배 이상 높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데이트 폭력, 스토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영상보안시스템(CCTV) 설치 예산이 올해 1억 7000만원에서 내년 3억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변보호 대상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 상황실에 경보음과 동시에 CCTV 화면이 팝업으로 뜨도록 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청할 수 있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지원해준다. 상담과 영상물 삭제 비용 지원 등에 7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비도 지원된다. 최근 노후 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나온 대책이다. 총 점포의 50% 이상 신청한 시장을 대상으로 개별 점포당 80만원 한도에서 총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시내버스 2만 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이동통신망 대신 와이파이를 쓰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구축된다. 내년 2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81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에 최대 10만원의 국내 여행자금도 제공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본 떴다. 단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휴가비의 절반과 25%를 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대폭 인상된다. 초등생 학용품비 5만원이 신설돼 11만 6000원이 지원되고, 중고생은 16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연료 구입 바우처는 올해 평균 9만 5000원에서 내년 10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3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