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부동산 대책과 대출·세금 궁금점들

서울·과천·세종시 등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옥죄는 내용을 뼈대로 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시장의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소급 적용’ 논란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등이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지역 등에 ‘2년 거주 시 양도세 면제’와 같은 기준이 그 논란의 하나다. 분양권 청약과 당첨 시 2년 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자는 물론 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사람들, 다주택소유자, 무주택자 등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들을 금융당국과 은행 등을 통해 해소해 본다.→무주택 가구주인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송파(투기지역)에서 6억 5000만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3일 잔금을 치른 뒤 이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정부의 8·2 대책 발표 전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A씨는 기존 조건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8월 3일) 기준 무주택 가구 ▲7월 3일 아파트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계약금 입금증 등도 가능)으로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대로 LTV 60%인 3억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씨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 가구로 간주되지 않는다.

→B씨는 지난달 1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20일에 청약한 뒤 당첨되자 30일 계약금을 냈다. 해당 아파트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문제는 시행사가 8·2 대책이 나온 날까지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지 못했다.

-시행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못 했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B씨가 무주택 가구라는 점이 증명되면 분양가액의 6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뒤 대책 발표일 전까지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C씨는 2015년 경기 동탄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내년 6월 입주한다. 지난해 11·3 대책 때 조정지역으로 묶였다. 생애 첫 주택이지만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동탄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그 자금으로 서울에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은 매매가가 9억원 이하면서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8·2 대책을 통해 조정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당연히 포함)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8월 3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세법상 취득의 기준은 잔금납부 또는 등기접수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이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내년 6월 잔금을 치르는 날이고, 2년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매도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08년 구제의 사례가 있어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지 지켜봐야 한다.

→D씨는 서울에 분양권, 내년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합가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지금 팔아야 하나.

-8·2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이상부터 적용된다. 2주택자는 차익에 따른 기본세율(6∼40%)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2주택자라도 몇 가지 경우 예외가 있다. D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혼·합가·상속일 5년 이내 주택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중과세 면제 요건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