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소방·경찰·보육교사 등 상당수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소득 감소→빈부차 확대→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마중물로 삼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발맞춰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정권 초기부터 ‘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요건으로 ‘대량 실업 발생 우려’를 제시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9.2%를 넘어섰고, 올 들어서도 매월 10%대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 4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퇴직 및 은퇴자들이 음식·숙박업 등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그 결과 5분위 배율과 함께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11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7만 1000개가 공공부문 일자리다. 이 중 상당수가 소방,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다. 또 치매·중증장애 가구 지원 등 일자리 여건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이 나쁜 일자리만 전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개선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일자리 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민간부문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일자리를 늘릴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2~0.4% 포인트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민간지출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잘 한다고 할 때 예상 가능한 것”이라면서 “일자리 100일 계획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질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등 환경 변화로 수요가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필요하므로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공무원 증원은 향후 연금 지출이나 임금 지출을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