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품 값의 10% 환급” 적용 제품은 줄고 매장도 미정

“발표에 즈음해 친환경 가전제품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대략적인 내용 설명은 들었습니다. 업계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부가 수요조사를 했느냐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가전 제조기업)

“1등급 제품은 판매가의 10%를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당장은 안 됩니다. 환급 신청 사이트가 29일 개설됩니다.”(가전 양판점)

정부가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정책이 요즘 정부가 쫓기듯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닌지 의심할 계기가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환급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온라인몰·홈쇼핑 업계와의 정부 간담회가 4일에 열리거나, 소비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오는 15일에나 확정될 것이란 후속 발표가 잇따르며 생긴 의심입니다. 정부를 대표해 정책을 처음 발표했던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전제품이 환급 대상인 양 공지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뒤늦게 ‘TV는 40인치 이하 모델만 환급 대상’이라고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를 주어야 할 취재원인 정부 발표가 이러하니 기사 역시 광고 전단지처럼 쓰게 돼 죄송합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첫날엔 ‘에어컨 사면 최대 20만원 돌려준다’고, 며칠 뒤에는 ‘40인치 넘는 TV는 환급 못 받으니 주의하세요’라는 기사를, 그다음에는 ‘15일까진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플라자·LG베스트샵에서 에어컨을 사야 최대 20만원 돌려받는다’는 기사를 새로 써야 할 판입니다. 점잖은 척 쓰는 기사 뒤에 ‘환급 기간으로 정부가 정해 둔 7~9월에 친환경 가전제품을 사신다면 ‘호갱’이 안 되도록 조심하세요’라고 숨겨 둔 당부가 읽힐지 조바심도 납니다.

때늦었지만 관련 부처는 복잡한 가전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피크시간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데 최적화된 가전 보급 방안을 모색하느라 주말도 반납했다 합니다. 백번 양보해 정부가 내수 진작과 친환경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급하게 정책을 발표하느라 생긴 사고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가전을 사야 ‘호갱’이 되지 않을지 매일매일 따지는 경마식 취재에 매몰되는 대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주로 쓰는 친환경 제품을 공공 재원을 활용한 환급 대상으로 삼은 이유나 ▲환급 재원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자금’을 이번 정책으로 소진시키는 게 적절한지 취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