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 반대’ 한은 대안은

한국은행이 29일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구상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재정의 역할”이라는 한은의 주장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대신 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금리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는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제공하는 데도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더 내릴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은은 이어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지나치게 확산돼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은 무역금융, 설비투자 지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 프로그램을 25조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연 0.5~0.75%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 시중은행이 해당 요건에 맞는 중소·중견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약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 금융중개지원 한도를 5조원 늘렸다.

금융시장 불안 시 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이 함께 실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 부총재보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병행 선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는 한은이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에 주력하게 된다. 실제 한은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단기시장금리가 급등하자 갖고 있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팔고(환매조건부채권 매각) 은행이 한은에 예치하는 통화안정계정의 예치금 규모를 축소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윤 부총재보는 “앞으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