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 공개, 초과이익 환수 등 조건
“경영 불확실성 및 핵심 기술 침해 등 우려”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 통과 촉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 지원 조건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과 핵심 기술 침해, 투자 비용 증가로 미국 시장 투자가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엔 반도체 시설 공개,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건이 담겼다. 업계에선 경영 자율 침해, 기술 유출 가능성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조건 불확실성 △경영 본질 침해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 증가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조급 지급 조건이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 상이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핵심 공급자 정보와 기업 경영 상황 정보 등 경영 정보 제출 의무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돼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보육서비스 부담 등도 들어가 있어 미국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낮아질 것으로 기업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협약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 조건 등이 완화·해소되도록 정부는 적극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우려국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은 한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내 반도체 산업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를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장관은 반도체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