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제시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목표
산업계 “생산감소, 고용감축 부작용” 우려

정부가 탄소(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40% 감축’으로 설정한 것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는 철강·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계가 달성하기엔 과한 목표라며 제동을 걸었고, 환경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의 탄소감축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2030년 탄소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했다. 기존 26.3%에서 13.7%포인트 대폭 높인 수치다. 2018년 기준 산업계의 탄소배출량이 100이라면 2030년까지 60으로 낮춘다는 의미다. 정부가 탄소배출이 0%가 되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 ‘2030년 60%’라는 목표를 정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에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감축목표가 명시됐다. 이번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4.71%로, 유럽연합(1.98%), 미국(2.81%), 일본(3.56%) 등 선진국보다도 도전적인 목표다.

업계는 탄소 줄이기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생산 감소, 매출 감소, 고용 감축, 경쟁력 약화, 해외 이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 말한다. “산업계와 학계도 모르는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을 정부와 민주당만 아는 것인가”라는 볼멘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16.7%, 산업부문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철강사가 탄소를 줄이는 해법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이 유일한데, 아직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는 아무리 빨라도 2040년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설비 전환에만 30조~40조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면 철강 생산량이 감소해 조선·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조선·발전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1997년부터 탄소배출 감축 설비를 도입해 온 반도체 업계는 앞으로 더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606만대에 달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 목표인 364만대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2030 NDC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면서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내년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적극 투입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