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막판까지 대립
여당 “정부안 10일까지 제출”

지지부진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의견이 갈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은이 주장한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는 은행같은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핀테크 등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에 은행 지분이 최소한 51%는 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인가권을 금융위에 주는 안이 다수인데,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한단 것이다. 이 역시 금융위와 한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쟁점으로 언급됐다.